[기자수첩] 변하지 않는 ‘건설업 홀대’

최근 건설업 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 부처 다수에서 건설업을 홀대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늘 나라의 뿌리 산업이라며 추켜세우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건설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홀대에 가깝다.

최근 일자리위원회에 파견 나오는 건설 관련 담당자 자리가 수개월간 공석이었다. 이곳은 적정임금제 등과 같은 건설업 이슈를 조율하는 곳이라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기존에 있던 사무관이 자리를 옮기고 난 후 수개월간 비어 있었다.

이뿐 아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의 일 처리 방식에서도 건설업 홀대 경향이 드러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업종별 특수형태근로자 매뉴얼을 발표했다.

특고의 적용대상 범위가 바뀌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업주용 매뉴얼을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여기서도 건설업 사업주용 매뉴얼만 쏙 빠졌다.

제도를 만든 정부 부처조차 운영 방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생긴 해프닝이었다. 최소한 제도 시행 전에 마련됐어야 할 기본적인 메뉴얼이지만 건설업을 얼마나 등한시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은 마음까지 든다.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건설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문장수기업 신청 기회조차 박탈당해 오던 것을 개선하겠다던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년째 “검토 중”이라는 답만 내놓고 있다. 결국 최근 국회에서 나서 관련 입법을 내놨다.

하도급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원·하도급 분쟁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사무소인 서울사무소 과장 자리에 연이어 퇴직예정자를 배치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수년째 해온 바 있다.

서울사무소는 전선으로 치면 GOP로 비유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신고가 몰리는 불공정 갑질의 최일선이다. 그러나 접수된 사건 전체를 이끌어가야 할 중책을 맡은 자리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보낸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건설업체들은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에 대한 정부 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이같은 잘못된 관행적 문제를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