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따라 ‘2540만톤·1870만톤·0(제로)’
석탄발전 유지 vs LNG 제한적 활용 vs 석탄·LNG 중단
탄소중립위, 의견 수렴 거쳐 10월 말 최종안 발표 예정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각각의 대안은 석탄발전 유무(전환), 전기수소차비율(수송), 건물 에너지 관리(건물),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및 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1안)2540만톤, (2안)1870만톤, (3안)0(net-zero)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나리오는 미래상에 대한 예측치로 향후 정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대전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 주요 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전환의 경우 대안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으로 2018년 총 2억696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 대안별로 82.9%~100% 감축해 배출량이 1안은 4620만톤, 2안은 3120만톤, 3안은 0을 전망한다.
1안은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이 전제다.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및 LNG 발전 전량을 중단하는 방안을 가정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의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체계의 안정성 확보 △전력 수요 감축을 위한 첨단 디지털기술 활용 및 전 국민 참여 등이 제시됐다.
◇산업부문도 에너지 효율화 집중=산업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2억 6050만톤 대비 79.6% 감축한 5310만톤이다. 주요 감축 수단은 철강업 고로 전체의 전기 전환, 석유화학·정유업의 전기가열로 도입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등이다.
위원회는 산업 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기술개발·시설개선 투자 확대 △배출권거래제·녹색금융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문도 에너지 효율화 집중=수송 부분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1안과 2안은 2018년 총 배출량 9810만톤 대비 88.6%~97.1% 감축한 1120만톤(940만톤은 상쇄)이며, 3안은 280만톤으로 나타났다.
수송 1·2안의 배출량 1120만톤 중 차량의 대체연료(E-fuel) 이용에 따른 배출량 940만톤은 대체연료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포집·활용으로 상쇄한다는 설명이다. 1·2안과 3안의 차이는 전기·수소차 보급 차이로 1·2안은 전기·수소차 76% 보급, 3안은 97%까지 확대·보급하는 것을 가정했다.
아울러 수송 부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전기·수소차 등과 같은 무공해 차량 보급 확대를 비롯해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친환경 철도·해운 전환 등이 제시됐다.
◇그 외 그린리모델링·재생원료 사용 등 추진=건물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5210만톤 대비 86.4%~88.1% 감축한 (1·2안)710만톤, (3안)620만톤이다. 이러한 감축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확산, 제로에너지빌딩 인증대상 확대 등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이 제안됐다.
또 폐기물 부문 감축은 1회용품 사용 제한,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 2050년 배출량을 2018년 1710만톤 대비 74% 감축한 440만톤으로 전망했다. 2018년 기준 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4130만톤이며, 2050 시나리오의 예상 흡수량은 (1·2안)2410만톤, (3안)2470만톤이다.
2050년에는 수소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LNG 등에서 추출되는 수소 등을 통해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할 때는 1360만톤(1·2안)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이며, 그린수소만을 이용(3안)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9월까지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