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 보고서 발간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건설면허 불법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올해 국정감사에 다뤄질 주요한 이슈들을 상임위원회별로 분석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토교통분야의 경우 보고서는 지난 6월9일 광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건설산업 분야에서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여전히 건설 등록증 및 자격증의 불법대여가 행해져 시설물의 부실시공 및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및 현장기술자 중복배치 조기경보 시스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H 혁신안의 경우 앞서 LH 직원들과 그 친인척들의 투기 의혹으로 인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봤다. 현재 정부는 LH를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LH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LH 혁신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비리근절’이라는 단기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업무중복 해소와 경영효율성 증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외에도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물 △광역도시권 구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건설사업들도 올해 국정감사 이슈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주도로 추진되는 건설사업 등에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공사비 지원, 인증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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