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합동, 공사장·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요인 점검

각종 노후·고위험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을 19일 확정·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달 23일부터 11월15일까지를 ‘국가안전대진단’ 특별추진기간으로 정해 중대사고가 빈번한 대형건설 현장 등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달 23일부터 11월15일까지를 ‘국가안전대진단’ 특별추진기간으로 정해 중대사고가 빈번한 대형건설 현장 등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추진계획에 따르면 23일 강원도와 전북도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약 한달간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기관별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이 지나치게 많고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참여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했다. 행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또 지자체는 행안부 기본계획과 부처 실행계획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점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세웠다. 특히 대형 사고가 발생했던 해체 건설공사장 등을 비롯해 산사태 취약지역 등 고위험 시설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만3000여 곳을 선정해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또 시설·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협회 등과 협력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시설에 대한 확인 점검·안전 감찰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점검을 추진한다.

국가안전대진단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주기적 확인을 통해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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