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구두개입에도 불구, 고공 행진하는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값은 전통적인 비수기인 여름에도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넘사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0.49%)보다 0.11%포인트 오른 0.60%나 상승했다. 서울 집값은 2·4주택 공급 대책 영향으로 3월 0.38%, 4월 0.35%로 두 달 연속 1, 2월 상승률보다 줄었으나 5월(0.40%), 6월(0.49%), 7월(0.60%)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한마디로 공급 부족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초강력 규제로 공급 지연을 부르고,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공 유휴지 활용도 지지부진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무주택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과 ‘패닉 바잉(공황 구매)’을 하고 있는데 주택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예상보다 느긋한 모양새다. 그동안 옥죈 규제를 풀기보다는 ‘집값 고점’이라며 구두경고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 느긋할 수도 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 많이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값 상승은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무주택에 따른 상실감이 커진 20~30세대의 결혼을 미루고, 설령 결혼했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출산율 하락이 2~3년만 지속돼도 미래 한국경제에 암운(暗雲)이 드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제라도 집값 안정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향 등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 또 재건축조합이 구성될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용, 관련 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이 구성돼 4~5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지지부진한 서울과 수도권 공공 유휴부지 개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고, 분양주택 비율도 높여야 한다. 특히 역세권과 공항 주변 공공용지의 경우 20~30세대 맞춤형 분양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역은 이미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만큼 별도의 생활 SOC 건설 없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 등 부동산 매매에 대한 규제와 세금 추징도 꼼꼼하게 처리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본국 은행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 쇼핑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외국인 차별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자금 출처가 불명한 외국인 자금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가격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등을 손질해 외국인 임대사업은 반드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택 구매 후 6개월 내 입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 등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국민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 집값이 오를수록 무주택자 대부분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 등에 나서면서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집값 고공행진은 이제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 관련 규제 철폐와 ‘닥치고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주택공급이 국민복지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