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보고서서 제기

최근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SOC 투자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3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경기 불확실성 증대, SOC투자로 성장 유도해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가계부채 부담 증가,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등으로 경제 예측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불안전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적정 SOC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경제 성장률 2.5~3.0%의 성장을 위한 적정 SOC 투자 수준은 GDP의 2.52%에서 2.80%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2조6000억에서 56조2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SOC 투자는 국내외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 부연구위원은 “2022년 SOC 예산은 27조8000억원으로 실질가격 기준으로 전환시 금융위기 직후보다 적으며, 경제 성장률 2.5% 달성하기 위한 적정 SOC 투자 수준으로 부족하다”며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설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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