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

부산 가덕대교와 송정나들목을 잇는 고가도로 건설 등을 포함한 38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종합평가(AHP) 결과 총 117개 평가 대상 사업 중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58호선) 신설,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32호선) 신설, 여수~남해 해저터널(77호선) 신설 등 38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대부분 상습 차량정체 해소 및 국도·국지도 단절 구간 연결 등의 효과가 크다고 인정된 사업들이다.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 평가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18개 도로 개량 사업도 추진 필요성이 인정됐다.

특히 이번 일괄 예타에서는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최고 40%까지 높이고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최고 70%까지 높인 개편 평가 기준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38개 통과 사업 중 36개가 비수도권 지역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비수도권 예타 통과율도 4차 예타에선 15.9%였지만 이번에는 38.7%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여주~양평, 용천~설악 등 2개 사업만 예타를 통과했다.

안 차관은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나 고용·생활환경 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