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사고 저감 효과 확대 위해 제도적 지원 필요”

최근 산업현장 안전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처벌 위주 법령의 강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안전관리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저감 효과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0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관리 동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2020년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자수가 517명으로 전 산업 사망사고자의 51.9%를 차지하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높아짐에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9년 추락사고 방지대책 이후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토록 명시하는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을 추가해 건설현장에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안전관리비의 경우 실제 설계에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현장의 인식도 높지 않아 안전관리비 비용 책정 및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스마트 안전관리의 사고 저감 효과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스마트 안전장비의 비용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필요 항목과 수량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자체적 가이드라인 작성 등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에 대한 발주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연구위원은 “실질적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소규모 민간현장에서도 활용돼야 하며 발주자의 비용 부담이 쉽지 않은 민간공사의 특성상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 민간현장에 보급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