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거쳐 내달말 350개 기관으로 확대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공기관의 규정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67개 공공기관의 규정 350여개를 통합·제공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정·시행된 ‘법령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정보의 하나인 공공기관 규정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엔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일일이 찾아야 했으나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할인 기준과 한도 등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다음달 26일까지 한달간 시범운영한 뒤 개선·보완해 다음달 말부터 정보제공 대상을 350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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