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3% 늘어난 604조…문 정부 마지막해도 슈퍼예산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 558조원 대비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상당폭의 확장재정을 선택한 주요 배경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세다.

우선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원과 백신 9000만회분 비용 2조6000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양극화 대응에는 총 83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한다.

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또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 2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은 216조70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2050 탄소중립에 12조원을 투자한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6000억원으로 48.1% 늘린다.

지역균형발전에는 총 5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매년 1조씩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 소요를 반영한 결과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