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재정보강, 인프라 확충, 지역균형뉴딜, 지방소멸대응 프로젝트 등에 내년 5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혁신 지원 관련으로 분류한 예산은 모두 52조6000억원이다.
우선 균형발전 인프라 예산은 올해 11조7000억원에서 내년에 12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도로환경 개선과 체육관·문화센터·도서관 건립 등 지역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하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10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서남해안관광도로·동해선 단선전철화 공사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그 외 노후 상수도 개량·스마트 상수관망 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 교체,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사업에 2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지역균형뉴딜 사업에는 올해보다 2조3000억원 많은 13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하수도, 무인자동화농업단지, 지역특화숙박, 생태·관광자원 복원,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초광역 시범협력 사업 등이 우선 추진 사업이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과 초광역 시범협력 신규사업에 국비 223억원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광역 철도·도로 확충 등 메가시티 기반 조성에 1276억원을 책정했다.
지방소멸대응 사업 예산은 2조700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확충으로 2만6000명분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자립형 마을 등, 접경·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에 투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각종 재난재해 대응 등 국민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20조9000억원에서 내년 21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풍수해·산림재해·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예방 예산은 5조3000억원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 기술개발과 재난현장 영상통신망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사업에 각각 31억원, 18억원을 새로 투자한다.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14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올려 잡았다.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우울감(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도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규사업 예산 57억원,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예산 732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교통사고 다발 위험도로 개선에 1549억원, 어린이집 같은 피난약자·다중 이용시설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에 459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