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2.0’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에 3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판 뉴딜 2.0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 해소,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의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투자계획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에 9조3000억 투자…D·N·A 생태계, 교육·의료 비대면 인프라=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환을 위해선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축인 ‘디지털 뉴딜’에 9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에 6조2000억원을 들여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을 촉진하고, 산업별 5세대 이동통신(5G) 및 AI 융합도 속도를 낸다.
교육, 의료 등 비대면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에는 5000억원이 배정됐고, 초연결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8000억원을 투입한다. 메타버스, 지능형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콘텐츠, 기술 개발 등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도로·철도·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의 디지털 관리 기반 마련에는 1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린 뉴딜에 13조3000억 투입…저탄소산업·그린스마트 스쿨·미래차 등=‘그린뉴딜’에는 13조3000억원을 쏟는다.
먼저 저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확대,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 탄소중립 기반을 만드는 데 1조1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그린스마트 스쿨 761동 본격 추진, 스마트 그린도시 25곳 조성 완료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에는 3조5000억원이 계획됐다.
아울러 6조8000억원을 투입해 수소·전기차, 친환경 선박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가속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저탄소 생산 기반 강화에는 재생에너지·수소 인프라 등 녹색 금융 도입, 넷제로(Net-Zero·탄소중립) 유망기업 자금 융자 등을 포함해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휴먼뉴딜에 11조1000억… 청년정책, 돌봄격차 해소, 노동전환 지원 등=휴먼뉴딜에는 1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그 중 청년 정책에 2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초 학력 격차와 한부모·노인·장애인 등 돌봄 격차 해소에는 1조3000억원을 쓴다.
또 2조원을 투입해 AI, 소프트웨어(SW) 등 첨단분야 인력 양성 대상을 5만9000명으로 늘리고, 유망한 디지털 선도기업이나 벤처기업과 연계한 훈련프로그램인 ‘K-Digital Training’ 다각화를 통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2만9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노동 전환 지원에는 5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각지대 해소, 산업구조변화 대응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