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106곳 점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붕괴사고 발생 원인에는 계획서 부실 작성·미준수 및 업무태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6월 광주시에서 발생한 해체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운영 중인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난 1일 사고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광주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 업무지원,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제도개선 및 이행력 강화 방안 마련 등 활동을 펼쳐왔다.

보고서는 전국 106개 현장의 해체계획서 검토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해체공사 전체 단계에서 변경된 기준을 무시하고 관행에 의존하는 등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과 시공사와 감리자의 계획서 미준수 및 업무 태만 등 해체 건축물 붕괴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국 106개 해체공사 현장 중 73개 현장에서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이 95건,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이 31건, 시공사 및 감리자의 업무 태만이 27건 등이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후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마련 및 배포, 감리자 대상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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