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보고서서 제기
“양도세 중과정책은 실패한 정책”

문재인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가 주요한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되며 다주택자 세율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 변화 등 다수의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주택가격 안정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주택가격 오히려 상승’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8년과 2020년 양도세 강화 전 2차례 한시적 감면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건수 및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자료=건산연 제공

연구원은 1차 양도세 한시감면 시기인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에는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의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가 예년 대비 20% 증가했으나, 감면 종료 이후인 중과 실시 5개월 이후 서울 공동주택가격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12월에서 2020년 6월까지의 2차 한시 감면 시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건수가 5년여 평균(2017년 1월~2021년 7월) 대비 7% 증가한 것에 그쳤다. 이는 1차 감면 이후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학습효과, 코로나19, 10년 이상 보유 주택 한정 세율 감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한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어 2021년 6월 시행된 다주택자 추가 중과 이후 등기 건수는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했다며 5년여간 양도세 중과정책은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나타나 실패한 것으로 해석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강화 이전 한시감면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도 증가에 따른 가격 안정을 꾀했으나,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나타나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기간 급격한 정책 변화가 오히려 매도 물량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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