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축 안전 예산이 올해 대비 5배 이상으로 증액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건축물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안전 강화를 위한 내년도 건축 안전 예산을 수립했다면서 이날 밝혔다.
내년도 건축 안전 예산은 541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2015년에 관련 예산이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산이 올해 57억3000만원에서 내년 459억20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노인·어린이 시설,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거나 화재 확산이 쉬운 외장재가 사용된 피난 약자 이용시설 3532동이 성능 보강 대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은 내년까지만 실시하는 한시적인 사업인 만큼, 대폭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다가구주택에 화재경보기·폐쇄회로(CC)TV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저리로 빌려주는 ‘주택성능보강’ 사업에도 30억원이 잡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비용 지원에는 20억원이 편성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해 일반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공사장 점검(해체공사 포함) 등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중인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 구축을 내년부터 개시하고, 2014년부터 시행한 ‘건축 안전 모니터링’도 지속해서 이행할 계획이다.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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