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경우 1년 후 주택가격 상승률을 0.25%p, 가계부채 증가율을 0.4%p 줄여 준다는 추정이 나왔다. 반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 0.1%p, 0.04%p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주택 매수 심리가 강할 경우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을 낮추는 영향은 적을 수 있다고 지적됐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21년 9월)’에 따르면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과거 평균적인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 1년 후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을 각각 0.4%p, 0.25%p 정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이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패널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갭이 플러스인 상황에서는 정책금리 인상의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영향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보다 2배 정도 큰 것으로 추정됐다.

정책금리 0.25%포인트 인상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갭이 마이너스일 때는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이 각 0.20%, 0.40% 낮아졌다. 반면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갭이 플러스일 때는 각 0.37%, 0.87% 낮아져 2배 정도 차이가 났다.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이 금리 조정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다만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금리 상승에도 주택가격의 둔화 영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이자상환 부담 증대 등을 통해 소비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GDP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차연도에 각각 0.1%p, 0.04%p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이 주요 10개국 대상 패널분석 결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서는 정책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 0.13%, 0.01% 약화시키는 데 그쳤으나 긴축적 재정정책 기조에서는 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 0.28%, 0.04%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실물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된 현 경제상황 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성장 및 물가 영향은 과거 평균치(모형 추정 결과)보다 작게, 금융불균형 완화 정도는 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최근과 같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실물경제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소비 및 투자를 증대시켜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 긴축 영향이 일정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재정의 확장적 운용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 등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그간의 금융불균형 누증이 대내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은 이 같은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지만 현재와 같은 금융불균형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마이너스 성장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국제통화기금(IMF)의 GaR(Growth at Risk·최대성장감소율) 분석방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금융불균형 확대가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발생 위험의 확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으며,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이 같은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시 1년 후 성장률(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2022년 2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이 대내외 충격으로 인해 마이너스를 기록할 확률은 10.1%에서 8.5%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주요국 대상 패널분석 결과 자산가격 거품과 부채 누증이 동반된 상황에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진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p 상승 시 금융위기가 발생할 확률도 1~3%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러한 분석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경기 및 금융 변동성 축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은 성장세 및 물가 오름세를 약화시키는 반면 금융불균형은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금융불균형 누증 완화는 중장기적인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이러한 계량모형 분석 결과는 거시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성장 및 물가의 흐름,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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