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률 100% 이하로 개선 목표
법무부가 지난해 말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도소·구치소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교정기관 7곳을 신축하고, 교정기관 6곳을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축 사업이 진행 중인 교정기관을 보면 거창구치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태백교도소·대전구치소는 부지가 확정된 상태다.
남원교도소와 광주구치소는 자치단체·주민들과 부지 문제 등을 놓고 협의 중이고, 경기북부구치소와 화성여자교도소는 설계 단계다.
또 대전교도소, 부산교도소·구치소 등 전국 6개 교정기관은 시설 노후, 지역개발 문제 등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교도소·구치소 중 가장 최근에 준공한 교정기관은 지난해 4월 문을 연 강원북부교도소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던 성동구치소는 2017년 3월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름을 바꾸면서 문정동에 새로 지은 시설로 이전했다.
법무부는 신축·이전 추진 중인 13개 기관 외에도 천안교도소·목포교도소 등 6곳에 대해 기존 시설 내 수용동을 증축할 예정이다.'
교정당국이 교도소·구치소 확장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과밀수용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교정시설 하루 평균 수용률은 약 110%다. 이달 초 기준으로는 108.1%로, 100명이 써야 할 공간에 8∼10명이 더 수감되고 있는 셈이다.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2018년 114.5%, 2019년 113.8%, 2020년 110.8%로 서서히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초과 수용이 지속되고 있다.
과밀수용은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발생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동부구치소 코로나19 1차 전수조사 당시 수용률은 116.8%(정원 2천70명·수용인원 2천419명)로 나타나 평균을 웃돌았다.
과밀수용은 감염병 확산에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수용환경의 전반적인 질을 떨어뜨려 재소자들의 교화와 원활한 사회복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과밀수용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지난 1월 동부구치소 방문에서 “수용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 분산 수용, 과밀수용 해소 등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싶다”고 했고, 7월 수원구치소 방문에서는 과밀수용 해소 방법으로 가석방 확대를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신축·증축, 가석방 확대 등을 통해 110%대인 수용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최종적으로는 OECD 36개국 평균 수용률(94.8%)과 비슷한 100%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교정시설 신축이 어려웠지만, 최근 교정기관 유치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수용동 증개축을 우선 추진하고, 신축·이전사업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