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억제, 기회비용 연 5000억”

서울 정비사업 억제로 도심 주택공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지난 9일 비대면으로 열린 KDI 부동산 포럼에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 교수는 “2014년 전후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등 393개 구역 정비사업이 해제되면서 26만호의 아파트 공급 가능 물량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비사업 신규 공급에 따른 주택 순증 효과를 50%로 보아 12만5000가구가 서울이 아닌 외곽 택지개발지구에 수용됐다고 가정하고, 해당 가구가 서울에 입주했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통근 시간의 기회비용을 산정한 결과 연간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제된 재개발 구역의 정비사업 진행 가능성을 다시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날 ‘주택시장의 진단과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는 주택 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 기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자의 매도 애로,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 이슈로 기존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신규 공급 물량은 2∼3년 후에야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