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시사상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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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시사상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전문건설신문
  • 승인 2021.09.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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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전문건설신문]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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