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농촌 태양광 추진으로 ‘농지 잠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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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농촌 태양광 추진으로 ‘농지 잠식’ 심각”
  • 전문건설신문
  • 승인 2021.09.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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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의 핵심 프로젝트인 태양광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촌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농지 잠식’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 초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은 2010년 171만5000㏊에서 2019년 158만1000㏊로 연평균 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작물 생산량은 1544만3000t에서 1526만2000t으로 연평균 0.1%씩 줄었다.

태양광발전사업 추진때문에 잠식당한 농지전용 면적은 2010년 42㏊에서 2018년에는 3675㏊로 연평균 57.8%씩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9년에는 2555㏊로 일시 감소했지만 이는 생산한 전력 송전에 필요한 전력설비와 변전소 등 계통연계 용량 부족과 경제성 저하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경지면적 감소 등 복합적인 이유로 곡물자급률은 2015년 23.8%에서 2019년에는 2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속되는 감소세로 정부가 수립한 2022년까지 곡물자급률 27.3%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농촌형 태양광발전 시설 증가는 식량안보 위기 초래 외에도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경지면적 감소에 의한 식량안보 위기를 시작으로 농지 지목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실제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농지 소유주가 보다 높은 수익성을 얻기 위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임차농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농지 태양광 잠식은 임차농의 생존권 문제에 이어 조사료 생산 감소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 급등 등 연쇄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사업자들은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업진흥구역 내 멀쩡한 우량농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설치하기 위해 염분(소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염해농지’로 둔갑시키려는 꼼수를 쓰는 바람에 사회적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식량 안보를 비롯해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사업은 에너지 자립의 관점에서 전력 수요처별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농지보다는 대규모 산업시설이나 도시지역·공공기관 건물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뉴시스

[전문건설신문]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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