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확정 사업비 중 24.2% ‘수도권’
대구·경북 10.81%·호남권 9.4% 등 지방은 10% 안팎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이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부 소관 예타 추진 사업은 총 327개였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지원 규모가 300억원을 넘긴 사업이 조사 대상이다.

지난해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201개로 집계됐고, 나머지 3분의 1은 예타의 문턱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사업비는 435조1833억원이었고, 이 중 확정 사업비는 53% 수준인 231조839억원에 그쳤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확정 사업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예비타당성 확정 사업은 총 71개 사업, 56조82억원을 보여 전체 확정 사업비의 24.2% 규모로 가장 많았다.

반면 호남권역은 △광주 9개 사업·9조1700억원 △전남 30개 사업·8조7566억원 △전북 13개 사업·3조9747억원 등에 그쳤다. 총 52개 사업 21조9013억원 규모의 예타 사업이 확정됐고 이는 전국 대비 9.4% 수준에 불과하다.

대구·경북은 24조9886억원(10.81%)으로 지방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비가 확정됐고, 이어 부산·울산·경남 23조446억원(9.97%), 강원 18조4547억원(7.98%), 대전·충남·충북 18조4165억원(7.9%), 제주 5조1417억원(2.22%) 순을 보였다.

2개 이상 시·도가 연관된 사업은 총 55개 사업, 63조1283억원(27.31%)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은 대전·충남·충북 지역이 6조5006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도권 5조412억원, 강원 3조4040억원, 호남권 2조4076억원, 부산·울산·경남 1조4062억원, 대구·경북 1조3922억원 순을 기록했다.

특히 광주·대전·부산·인천·제주·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20년간 국토부 소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 전무했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는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총괄하는 만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최일선에서 실행하는 부서”라며 “예타 사업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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