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감축 당사자인 주요 기업들 10곳 중 7곳가량은 과도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또 기업 10곳 중 8곳이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응답업체 126곳)에 대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였다. 또 84.1%는 2030 NDC 상향으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2030 NDC가 과도한 이유로는 △배출권 구매,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39.5%)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감축여력 한계(34.9%)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18.6%)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전력요금 인상 등 기업부담 증가(7.0%) 순으로 답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 205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응답 업체들의 80.9%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하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은 19.1%였다.
또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및 원자력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응답을 평균치로 산출한 결과 전기요금이 26.1% 오를 것으로 집계됐다.
탄소중립 정책 대응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대응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응답이 3.2%에 불과했고 대응계획 수립 중이라는 응답은 67.4%,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4%였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21.4%),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신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14.4%) 등의 순이었다.
정부의 산업계 의견수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일부만 반영한다는 응답이 65.1%로 가장 많았고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8%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 의견수렴 우선순위 대상은 △산업계(49.7%) △전문가 집단(학계)(39.7%) △일반국민(6.3%) △지방자치단체(2.4%) △시민단체(1.9%)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6∼16일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7.68%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감축목표가 과도하며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탄소중립 정책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