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에 10만5000여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택지 공급 물량(26만3000가구)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로, 면적으로 환산하면 서울 여의도의 1.5배인 433만㎡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주택 중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전국에 10만5200호로 집계됐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수요부족, 지자체 협의, 민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미착공이 된 물량은 6만여호가 넘고 5년 이상 장기 미착공 물량도 전체의 2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5만3609호로 전체의 51.0%를 차지했고 이어 인천 1만415호, 서울 1999호 등 전체의 62.8%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선 60㎡ 이하 행복주택 998호를 공급하기로 한 송파 위례지구 A1-14블록이 2015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사업이 5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의 경우 13개 블록 7371호가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고 이중 절반가량인 3627호가 들어설 땅은 조성공사 지연 등으로 6년 이상 비어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공공개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2·4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는 “미착공 공공주택에 대해 보상 및 조성공사 등 선행 일정을 서둘러 순차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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