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일 시작됐다. 주목할만한 의원들의 발언을 모아봤다. 

◇박상혁 의원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그쳐”=박 의원은 땅값 상승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2016년 3320억여원에서 작년 5643억여원으로 70.0% 증가했지만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75.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작년 말 기준 개발부담금 미수납액도 6728억여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기득권의 개발이익 독식을 막고 그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경준 의원 “올해 주택공급 39만호 예상…목표치 미달”=유 의원은 올해 연간 주택 공급량이 39만1195호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정부 목표인 46만호를 밑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의 경우 예상 공급량은 29만6929호로 목표치 31만9000호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4만1000호가 공급돼 2021~2022년 목표치 11만4000호의 3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 “부동산투기 입건 3년여간 9123명”=백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지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이 9123명에 달했다. 이 중 농지법 위반은 5875명,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3248명이다. 전체 9123명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집계된 인원은 4149명(45.5%)이었다.

◇정일영 의원 “적자 민자 도로에 10년간 5조3000억원 혈세”=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30개 사업 손실보전에 총 5조3628억원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전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철도로 총 1조692억원이 투입됐다. 이어 대구부산고속도로(8610억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8318억원) 순이었다. 지자체 사업 중에선 부산·김해 경량전철 사업이 2172억원으로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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