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나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국유통학회, 하도급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갑을 분야 정책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먼저 공정위뿐만 아니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까지 총 동원해 피해구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협상력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경우 경쟁력과 열정을 갖춘 사업자라 하더라도 자생기반을 잃고 퇴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같은 잘못된 문화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속화된 시장환경 변화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위를 한층 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 및 법집행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며 “공정경제 토양 만들기에 다시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해나가는 한편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하도급 분야 정책 평가’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정책 평가’ 2개 분야로 진행됐다.
이날 정종채 하도급법학회장은 ‘하도급정책 발전방향과 개정 제언’이란 주제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하도급법안 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하도급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