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 혁신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 토론회 - 전문가 토론 내용

“전문·종합 간 수주 불균형 등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에서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관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 토론회’에는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 △김길수 태인건설 대표이사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권완택 서울시 시설국장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윤학수 전건협 회장이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이날 토론자들은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개방 1년을 맞아 현 상황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관련 제도 시행 이후 드러난 전문·종합 간 수주 불균형 등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봤다.

먼저 현장에서 제도개편 부작용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업체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길수 대표 “이번 제도 개편을 현장에서 겪으면서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강하게 느낀다. 1년간의 상호시장 개방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전문건설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영세한 건설업체만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생산체계 개편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정책이라면 재검토까지 놓고 다시 고민해야 한다.

당초 정부의 취지인 시공능력 우수 업체 위주 입찰이라는 개념은 온데간데없고 발주 능력도 없는 일부 발주기관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해 종합에 유리하게만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문건설사 중 면허를 한 개 또는 두 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약 90% 이상인데 상호시장 개방 후 조그만 공사에도 면허를 5개에서 많게는 10개씩 요구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TF라도 구성해 균형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 손봐야 한다.”

학계에서도 업계와 맥을 같이 하는 진단을 내놨다.

조훈희 교수 “생산구조 개편 같은 정책 추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시장이동에 따른 비대칭성 발생이다. 전문과 종합의 실력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정부의 제도로 인해 득과 실이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세팅만으로 시장은 조단위로까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세밀한 추진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생산구조 개편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이번의 경우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되다보니 영세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전문 내에서도 대형업체와 소규모 업체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만약 지금처럼 일부 구간에서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책 재논의 길도 열려 있어야 한다. 급진적 정책 추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를 다듬는 과정도 필요하다. 시장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가 추진되길 기대한다.”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건협에서도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김영현 본부장 “자유로운 시장 진출, 실력 있는 업체 우대 등이 제도의 당초 취지였지만 현재는 종합에만 유리한 제도가 됐다. 종합 면허만으로 전문의 대부분의 공사에 진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은 각종 진입장벽으로 사실상 종합시장 진출 길이 막혀 있다.

정부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보다 전문·종합 간 협의에만 집착하고 있다. 잘못된 제도 개선 없이 지금과 같이 양측 달래기 식으로 가서는 개선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조속히 소규모 공사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당초 제도 취지대로 공정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영세업체들과 대형업체들의 경쟁을 구분해 시장 생태계를 망치고 있는 문제 등은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제도를 일선 현장에서 적용하는 발주기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권완택 국장 “생산구조 개편 과정을 보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비롯해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정부 등에 건의하겠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시는 적정공사비, 불공정하도급 갑질, 페이퍼컴퍼니 단속 등을 강화하며 공정시장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이같은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

국토부에서도 전문업계의 애로사항을 인정하고 개선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오 과장 “작년 1년간의 실적을 보면 전문에 불리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국가계약 제도의 특성 등으로 전문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규모 전문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도 고민하고 있다.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능력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 영세업체 보호는 물론 전문의 종합 진출 장벽 완화 등도 논의하고 있다.

대업종화에 따른 영향도 세심히 보고 있고, 전문의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중이라 이를 종합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올해는 상호시장 개방이 민간에서도 이뤄진다. 이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 효과와 문제점을 따져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국토부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업계에서 시급한 개선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세원 전건협 부산시회장 “국토부는 영향을 보고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인데 현장에서 업체들은 오늘내일하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도 제도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모아졌고, 실제로도 문제점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당장 큰 틀에서라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는 게 먼저다. 소규모 업체들은 지금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조기발주 정책으로 엉터리 발주들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수술대에 올려놓고 문제개선을 하지 않으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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