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가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과 불공정피해 업체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5일 중소기업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11일 서울시 여의도에서 불공정 피해 중소기업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기술탈취·납품단가를 비롯한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개선은 윤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가운데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의 대표적 현안이다. 윤 당선인은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를 개선해 을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업계 현안과 애로를 듣기 위해 마련했고, 불공정 피해 기업 6곳과 부당 납품단가 피해 기업 2곳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에서는 전문위원인 권남훈 건국대 교수와 박익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인수위는 특히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당거래 피해를 입더라도 거래 중지 등의 부담으로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인지, 개선방안을 고심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 사전예방 및 구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 초청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직접 얘기했던 공약들만큼은 최우선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나서 달라”며 “새 정부에서도 한시가 급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현안들을 국회에서 이른 시일에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에서도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과제로 요구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같은날 마련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이 25%를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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