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공급을 위해 질적 혁신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나선다.
LH는 “국토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면서 “수요자 맞춤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그간 건설임대(88만5000여가구), 매입임대(18만 가구), 전세임대(25만7000여가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132만2000여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해 온 LH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유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최초로 공급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누구나 원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LH가 공공사업시행자 중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는 그동안 유형별(영구·국민·행복)로 각각 달랐던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공급기준 등을 일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 소득에 따라 임대료 부담율이 차등화되고, 공급물량의 60%가 배점에 따라 우선공급된다.
LH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등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임대주택 정책방향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평형 확대, 분양아파트 수준의 마감재 적용, 노후 공공임대 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주거여건을 더욱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돌봄·육아·일자리 지원,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등 다양한 주거·생활서비스가 결합된 통합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정부가 지향하는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임대상가 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임대료 동결 및 감면을 실시해 약 530억원의 주거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LH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과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청년들의 자립 지원,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제공 등 정부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성과창출을 적극 뒷받침키로 했다.
더욱이 토지·분양주택 공급 등 수익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운영 등 주거복지서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정부배당, 법인세 등 국가에 환원되며,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및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토지은행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
김현준 LH 사장은 “그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좀 더 다양하고 통합적인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그동안의 혁신 노력과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재무건전성 확보,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해 공공기관 혁신의 모범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