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비계·안전방망 등
공단서 최대 3000만원 지원
올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중처법을 적용해 수사 중인 사건 83건 중 건설업종에서 발생한 사고만 35건에 달했다. 특히 소규모업체의 경우 현장 안전관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소업체들이 이용할 만한 제도를 소개한다.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용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의 경우 설치 면적구간별로 정액 지원하며, 안전방망(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설치비용은 3억원 미만 65%, 3~20억원 미만 60%, 20~50억원 미만 5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표번호(1544-3088)나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고하면 된다.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지붕공사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채광창 파손에 의한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알루미늄 합금재 또는 동등한 재질의 것으로 휨, 미끄러짐, 처짐 등의 성능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http://clean.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건설안전 장비 지원=국토안전관리원에서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철근·콘크리트, 굴착 공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능형(AI) CCTV 3대,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비 3대 등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공지사항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