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늦어도 8월 내에 관련 정책들이 연달아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하도급업계에서는 강제성보다는 자율협의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진 정부 정책들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에 따르면, 관련 부처들이 이르면 이달 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정책들을 발표할 전망이다.
먼저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원도급업체의 협의 개시 및 성실 협의 의무,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등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고, 더나가 이같은 내용들을 명시한 모범계약서까지 제정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내에 원재료 명칭과 기준가격 및 근거,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하도급대금 반영비율, 하도급대금 조정주기, 조정가격 반영시점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재료 정의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는 목적물 등의 제조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해 제외되는 자재 없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모범계약서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가격지표가 명확하거나 기준가격 설정이 용이한 원재료부터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관련 정책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은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추후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입법화 과정까지 추진한다는 목표다. 실제로 이를 위해 관련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업계 간담회 등을 추진 중에 있다. TF회의는 이미 수차례 열린 것으로 파악됐고, 여기서는 시범사업에 관한 논의보다는 입법 관련 부분들을 체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시범운영에 나설 예정이고 관련해 참여할 대기업 20여곳을 섭외 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추진 방향에 대해 하도급업계에서는 우려가 높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과 비교해 너무 소극적이고, 참여에 대한 강제성과 이행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안을 국회 입법안과 비교해 보면 소극적일 뿐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자율적 협의·조정을 전제로 모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