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기본 확정…NDC상향안 대비 원전 8.5%p↑·신재생 8.6%p↓
2036년엔 신재생 비중 30%대로 확 높아져…석탄·LNG 비중은 뚝
2030년에는 전력 발전원 가운데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각각 30%, 20%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다만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10월에 확정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해 원전은 대폭 상향되고, 신재생에너지는 대폭 하향된 수치다.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단기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확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면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2030년 원전 32.4%·신재생 21.6%…석탄은 20% 아래로
확정안에 따르면 2030년에 원전 발전량은 201.7TWh(테라와트시)로, 전체 발전량의 32.4%를 차지하게 된다.
이어 LNG 22.9%(142.4TWh), 신재생에너지 21.6%(134.1TWh), 석탄 19.7%(122.5TWh), 수소·암모니아 2.1%(13.0TWh), 기타 1.3%(8.1TWh) 순이다.
2030년에 원전과 신재생의 경우 발전 비중이 각각 30%대, 20%대로 진입하고 석탄 발전 비중은 20%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다만 2030 NDC 상향안과 비교해 원전은 8.5%포인트 상향되고, 신재생에너지는 8.6%포인트 하향된 수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폐기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지며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특정 분야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원전의 활용은 에너지 안보 등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아가 2036년에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각각 34.6%(230.7TWh), 30.6%(204.4TWh)로 확대될 전망이다.
원전 비중이 2030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하는 데 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9.0%포인트 대폭 오르며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하는 셈이다.
이에 반해 석탄과 LNG 발전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5.3%포인트, 13.6%포인트 하락하며 14.4%(95.9TWh), 9.3%(62.3TWh)로 떨어지는 감축 기조가 이어진다.
확정안은 2036년까지 최대전력 목표수요(118.0GW)에 맞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총 143.9GW(기가와트)의 설비(실효 용량)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확정안에는 원전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 준공이 추가로 반영됐으며 2036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LNG발전으로 대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해 균형 잡힌 재생에너지 믹스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용량 비중은 2021년 92대 8에서 2036년에는 66대 34로 변화할 전망이다.
◇2030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 전망
아울러 10차 전기본 설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상향안에서 정한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1억4990만t)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2018년 배출 실적 대비 44.4%를 감축해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라면서도 “신재생 설비의 보급, 원전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도입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석탄발전 상한제 등의 단기 대책으로 추가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10차 전기본 확정안에는 전력거래시장을 다원화하는 등의 체질 개선 방안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모든 전원이 단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단일가격(SMP)으로 보상받는 구조를 개선한다.
기저 전원, 저탄소 전원 등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이 추진되고, 실시간·보조 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해 현행 ‘하루 전 현물시장’ 구조도 변모한다.
현재 하루 전 1시간 단위 시장만이 운영돼 수시로 변동하는 수급·계통 상황과 예비력 확보 등을 시장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짧은 간격(15분 단위)으로 실시간에 가까운 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예비력도 거래하는 보조 서비스 시장 개설이 추진된다. 실시간·보조 서비스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 제주에서 우선 도입된다.
산업부는 13일 홈페이에 10차 전기본을 공고하고, 조만간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의 후속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10차 전기본 수립은 2021년 12월 착수한 이래 지난해 8월 실무안이 공개됐으며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