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등 사고수습 부진 전체 8개동 철거 시작 못해
타 공사현장 근로자 49% “콘 타설 중 물타기 경험”
지난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지난 11일로 1주기를 맞이했다. 당시 사고는 자재 품질 불량과 불법 하도급 등으로 벌어진 인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현재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 참사 이후 건설현장의 실태와 제도 개선 현황 등을 살펴봤다.
◇사고 수습·안전 관리는 아직 미흡=해당 참사 이후 사고 수습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과 자재 품질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은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화정아이파크 전체 8개동은 아직도 철거 작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르면 3월부터 전면 철거에 들어가 2027년 말 재시공 완료가 목표다.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척이 없다.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 측을 상대로 2차례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역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보고서 통해 불량 콘트리트 사용실태를 밝혔다.
감사원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3월부터 7월까지 민간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시와 경기도의 건축공사장 18곳 중 44%에 해당하는 8곳에서 압축 강도가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다른 공사현장도 마찬가지다. 감사원이 근로자 8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49%인 417명이 ‘콘크리트 타설 중 물타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법하도급도 여전하다. 노동자 53.7%(405명)은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답했다.
◇안전 제도·시스템 개선은 잰걸음=다만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해 확인된 만큼, 관련 제도와 시스템 등은 향후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건설업계는 안전 경영 시스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각종 검토자료에 대한 자문도 받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삼성물산은 안전관리비를 100% 선집행하고, 안전강화비를 신설하도록 했다. 대우건설은 협력사의 안전전담자 배치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안전핫라인 시스템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 품질 강화 △감리 내실화 △부실시공 무관용 원칙 등을 담은 방안을 제시했다.
또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국토부와 국회 등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해 각 부처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건의는 △사법경찰관 건설분야 직무 확대 △자치구 인허가사항 시도지사 권한 확대 △긴급조치 계획 제출 의무화 △등록말소 기준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