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디테일의 조화

일자리 창출 효과 고려한 세심한 실천력 보여야

‘실업자는 늘어나는 데, 뾰족한 해결책은없고…’ 사상 초유의 실업대란을 앞두고 정부가 전전긍긍이다. ‘일자리 창출’ 에 온 힘을 쏟지만 일자리는 계속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월의 실업자는 92만4000명으로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지난해 10월(73만6000명)이후 4개월 새 20만명이 늘었다. 3월에 들어서면 100만명을 넘어서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청년층인 20~29세 실업자 수는 34만8000명으로 실업률이 2006년이래 가장 높은 8.5%에 달한다.

실업자가 증가하면 경제가 위축되고 사회적 불안이 확산된다. 이를 감안해 세계각국은 정책 목표의 최우선과제로 ‘실업방지’ 를 꼽는다. 정부가 3월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다양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총 4조9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교대제를 실시한 기업에 감소 임금의 3분의 1을 지원하고, 빈 일자리 취업수당으로 월 30만을 주며, 무급휴업근로자는 평균임금의 40%를 수당으로지원한다는 내용 등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올바른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는가. 건설부문만 봐도 ‘정답과는 거리가 꽤 있다’라는 생각이든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원칙이 있고 거기에 조화되는 세부적인(디테일한) 방안이 구축돼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예컨대 4대강 정비 등 녹색뉴딜은 5년간96만개 일자리를 만든다지만 아직도 대다수 국민은 ‘녹색뉴딜이 뭐야’ 라는 반응이다.

경인운하 경부고속도로 등도 일자리를 많이만들어주지 못하고 시간만 오래 걸린다.현재 경기침체 국면을 보면 미래 설계뿐만 아니라 당장 배가 고픈 사람(건설업체)들을 달래줘야 하는 상황이다. 건설부문에서 빠르게 효과를 내는 사례는 노력하면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현재 BTL 사업으로대거 이뤄지는 학교공사를 재정이 투입되는 공사로 바꾸면 지역 건설업체들이 일감을 갖게 된다. 도로 건설보다 유지ㆍ보수에힘을 쓰면 조그마한 영세업체들이 나름대로 일을 찾을 수 있다.

하도급대금 불법지급에 대한 제재 강화도 원칙은 맞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큰 성과가 없다. 원청업체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가 일감을 놓치면 문을 닫아야하므로 하청업체들은 입부터 먼저 닫아야 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자활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3284억원으로 부처 예산의2.4% 수준이다. 2008년에는 2.6% 수준.2004~20007년 기간에는 3.5~5.1% 수준이었는 데 대폭 깎였다. 그러다보니 자활사업참여자가 2007년 5만4190명에서 지난해 2만7554명으로 줄었다. 자활사업은 재기의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데도 정부차원에서 그런 인식이 부족한 느낌이다.‘ 성실하게 일을 하면 일을 완수할 수 있다. 세심하게 해야 비로소 일을 잘 해낼 수있다’ 는 말이 있다. 정부나 기업은 디테일한 부분을 강조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빌매리어트 매리어트인터내셔널 회장은 “실패는 디테일에서 나오고, 성공은 시스템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노자는 “큰 나라를다스리는 것은 작은 물고기를 요리하듯 해야 한다”고 설파했다.2003년 2월 우주비행을 마치고 귀환하던콜럼비아호가 갑자기 폭발했다. 원흉은 뜻밖에도 연료탱크에서 떨어져 나간 발포단열재 조각이었다. 거대한 우주왕복선이 조그마한 파편 하나에 무참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정책이나 경영도 마찬가지다. ‘원칙과디테일’ 이 서로 잘 들어맞아야 하는데, 현정부의 정책방향은 ‘방향만 가리키는 큰 목소리’ 만 있을 뿐 ‘조용히 효과를 발휘토록하는 세심함’ 이 뒤따르지 못하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