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29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외환위기 당시 13조9000억의 추경 규모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슈퍼추경으로 불릴 만큼 액수가 크다. 인플레이션과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저간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인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추경안 내용에대하여 우려되는 점이 있다. 추경안의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사실상 사회간접자본 즉 건설투자가 거의 없는 것과마찬가지다. 도로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전혀 없고,물 부족 해결과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4대강 정비 사업에 고작 5500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을 뿐이다. 나머지대부분의 예산은 서민보호,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사회적 배려의 측면이강한 사업에 배정되어 있다.
물론 이들 과제의 중요성을 부인할수는 없지만, 적어도 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수요확대와고용증대의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투자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안 편성에 있어서도 전부를건설투자로 채울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역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본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합리적인 추경안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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