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위상강화 기회 왔다

정부제도개선 이끌어내…힘모아 호기 살릴때

일반인들 중에 코스카(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를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 건설 업계에 종사하는 소위‘업자들’ 사이에서는 ‘전문건설협회의 목소리가 유난히 커졌다’ 고 말하는 사람이많다.

3만개 가까운 건설 관련 전문 업체들을대변하는 전문건설협회는 지난해 말부터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를 비롯해 직할시공제(보금자리주택법),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포함한 불법ㆍ불공정 하도급제도 개선등 전문 건설업체들의 숙원이었던 각종 제도의 법제화를 강력히 밀어붙여왔다.

공동도급제란 발주처와의 도급 계약 시부터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자와 대등한 조건으로 계약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할시공제는 발주처가 공사를 발주할 때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도급 업체와 계약해 공사비를 줄이자는 제도다. 하도급제도 개선안도 원청 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를 차단하자는 게 주 내용이다. 대부분의 사안이 하도급 업체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원도급 업체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들이다.

예전 같으면 갑(甲)의 위치에 있는 원도급 업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언급도 못했을 사안들이다. 오죽하면 전문건설협회를 이끌고 있는 박덕흠 회장이 얼마 전 한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관계는 주인과 머슴 관계”라고까지 말했을까. 일을 해줬으면 당연히 줘야하는 돈인데도 제때 주지 않고, 그나마도이런저런 명목의 소위 ‘특약’ 이라는 것 때문에 앞뒤로 뭉텅이 뭉텅이 공사대금을 잘라내고 지급한 원청업체들도 많다는 것이하도급업자들의 하소연이었다. 그런 일이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하도급 기회가 원천봉쇄될까봐 ‘짹’ 소리 한 번 못했던하도급업체들이 이제는 힘을 모아 전에는말도 꺼내지 못했던 요구들을 당당히 내세우는 것을 보면 전문건설협회, 즉 하도급업체의 위상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개선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과 또한 적지 않다. 공공 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법안이 의원입법(강운태 의원)으로 발의돼 사회 경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고, 불법 하도급 대금지급 행태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최근눈에 띄게 강화됐다. 직할시공제도 전문건설협회가 당초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어쨌든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일부 아파트에 적용되게 되었다. 앞으로의 추이를 보아 직할시공제 물량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성과를 얻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우선 급변한 국내외 경제 상황의 덕이 크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글로벌 경제 위기는 우리 경제에도 치명상을 주었다. 실업자는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이미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신빈곤층의 급증을우려한 정부는 경제의 풀뿌리인 서민들의경제적 권익 보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설 하도급 업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시작했고, 그 틈을협회가 잘 파고들었다. 정부가 푼 자금이원청업체를 거쳐 하도급 업체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확산되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하도급 업체들의 요구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런 호기는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간국내 건설업계는 ‘강자의 논리’ 가 지배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이런 강자(대형 건설사)들은 지금 생존 자체를 위협 받고 있다. 예전 같으면 대형 원도급 업체들의 강력한 로비에 묻혀 버릴 사안들이 지금은 힘을 발하고 있다.

사회ㆍ경제적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은현 시점에서 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 업체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강력히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