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3월 들어 코스피(KOSPI) 지수는 1000대에 간신히 턱걸이 하고 원-달러 환율이 1600원대에 육박하자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중장기적인 경기회복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민간부분의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왔다. 2003년 이후 수년 동안 18조원내외에 머물던 SOC 예산을 24조7000억원으로 증액했고 공기업도 40조원이 넘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재정확대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역할이 강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 처방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토목부문에 치우쳐 있어 건축부문에 소홀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민간건설 경기의 회복과 건축부문의 일감 창출이 요구되는 바,당분간 신규주택 공급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대안으로 도심의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서울지역의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57만3천여 채의 일반건물 중 20년이상의 노후화된 건물이 26만6천여채에 이른다. 노후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다. 실업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도시 저소득층의 고용대책으로도 적합하다.
서울시에서는 리모델링 비용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빌딩개조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경기진작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대안의 하나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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