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개최된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세계 각국이 실물경제 위축과 대량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동시에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글로벌 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4월 런던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이 구체적 재정투자 계획을 마련해 ‘글로벌 딜’에 대한 실천적 협의가 이루자고 촉구했다. 이 제안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인 만큼 모든 국가가 힘을 모아 동시에 충분한 대응책을 내놓고 국제공조가 이루어져야 극복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경기회복을 위한 독자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제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창의적인 해법이며, 수출을 경제회복의 궁극적인 활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우리경제의 구조를 고려할 때 적절한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제안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사전에 가라앉히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G20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와 보호주의적 정책을 취할 때 공멸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이를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역자유화의 대원칙을 견지하여 ‘글로벌 딜’을 통해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주도하는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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