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취임, 일을 시작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첫 기자회견에서 당초 3%였던 정부의 올 경제성장 전망치를 마이너스 2%로 낮춰 잡았다. 10만개를 새로 창출하겠다던 일자리도 오히려 20만개 줄어들 것이라고 수정했다. 무시무시한 전망이다. 한국경제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계절로 들어선 것이다.
윤증현 경제팀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속도와 신뢰다. 하루가 다르게 주저앉는 경기를 떠받치고 사라지는 일자리를 지키려면 정책에서 속도를 내야한다. 추경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늘리고 내수를 살리는 데도 속도전을 벌여야 한다.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2% 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최소 50조원을 더 풀어야 한다. 그래봤자 최소한 경기를 작년 수준 정도로 유지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분석이니 상황에 따라서는 추경규모를 더 늘려 잡아야 할 것이다.
윤증현 경제팀에게 다음으로 요구되는 것은 강만수 경제팀의 잦은 설화와 뒷북 대책으로 잃어버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리면서 부처 간 소통에 힘을 기울여 시장의 신뢰를 찾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을 서두르는 한편 실업증가로 인한 사회안전망 강화,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
신뢰와 속도, 모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국가의 흥망이 걸린 일이기에 윤 경제팀의 비상한 각오와 분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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