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이익 확보위한 고집은 버리고 건설업 경제적 효과 국민에 보여줄 산업자체 자구·자정노력 경주할때 |
작금의 경제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수출 및 내수경기가 동반 하락하는 IMF 금융위기와는 다른 글로벌 경기침체하에 놓여있다. 이 결과 실업율이 증가하고, 자산디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여 내수시장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체제와 세부적인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저혈압 상태에 처한 국내경제를 회생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과 재정투자의 확대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가장 가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4대강 살리기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녹색뉴딜사업이다. 전년에 비해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향후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정투자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SOC 투자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건설수주는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이미 상반기 발주물량도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공사의 조기착공을 위해 턴키 발주 물량이 크게 증가해 턴키 시장의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융위기 이전부터 국내 주택경기의 침체로 인한 미분양과 이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실은 건설기업의 구제 금융을 불러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선별적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된 바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위기 하의 SOC 투자 확대 및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조치에 대해 타부문의 시각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가시적인 토목, 건축 중심의 사업위주의 투자 보다는 교육, 복지, 연구개발 등에 집중 투자해 고용을 유발하고 미래성장동력에 대비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고, 건설산업이 내수시장의 회복에 기여하고, 나아가 성장동력에 디딤돌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건설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투명화될 필요가 있다.
위기에 따른 발주 물량의 증가가 도태되어야 할 업체가 다시 회생하는 데 기여하거나, 저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희생을 통해 건설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고 대형업체, 중소업체, 전문하도업체, 자재, 장비, 노무인력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공생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무한정 확대 재정정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경제재정 및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공사비의 절감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 업체의 이익확보를 위한 조직화된 주장이나 논의는 잠시 접어두고, 위기 상황에 건설산업도 동참한다는 보다 능동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비의 절감은 세계 어느 나라든 추구하는 건설산업 효율성의 목표가 되어 왔다. 발주방식의 개선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도 바로 공기의 단축, 공사비의 절감, 품질의 확보이다.
현 상황에서, 보다 시급한 것은 건설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그렇다고 건설사업의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의 창출은 종전 고용인력의 유지 뿐아니라, 타 부문의 실업인력을 건설산업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도 경제전반의 침체에 대한 실업 증가에 대응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적극적 동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업의 고용구조상 일용노무직 인력과 자재, 장비, 기계업자 등이 직접적인 건설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이들은 공사물량의 증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이며, 고용 안정성이 미흡한 이들에게 공사대금이 적기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임금, 자재, 장비 등 대금 지불을 보증하는 포괄 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발주청을 중심으로 공사대금이 이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는 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위기 상황하의 정부재정 투자의 확대가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선진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공공투자의 확대로 인한 국민의 반감을 건설산업 차원에서는 업역의 이익과 수익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건설산업의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시현하는 데 건설산업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고용과 생산에 건설산업이 선도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수 경기활성화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SOC 투자의 확대가 위기의 건설산업에는 다소 숨통을 틔워줄 호재임에는 분명하지만, 대중소, 종합-전문, 전문 및 시공참여자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불식하고, 정부재정 투자의 효과가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건설산업 자체의 자구 및 자정노력이 필요한 때다. /국토연 건설경제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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