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발표된 녹색뉴딜정책은2012년까지 4년간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 건설 등 36개 사업에 50조원을 투입, 일자리 96만개를 만든다는 것으로요약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9대 핵심사업에 39조원, 27개연계사업에 11조원을 투입해 각각 69만개와 2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9대 핵심사업은 4대강살리기, 경부ㆍ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그린카ㆍ청정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ㆍ오피스ㆍ스쿨 확산, 녹색 생활공간 조성 등이다. 거의 대부분이 건설과 관련된사업으로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건설투자가 가장 효율적임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사상 최대의 시련에 봉착한 건설업계로서는 이런 내용의 녹색뉴딜정책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도급 구조 개혁으로 뒷받침해라

그러나 5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녹색뉴딜사업을 통해 건설현장에풀리더라도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계층 및 저소득층에까지 그 효과가 미치고 그것이 내수시장에 흘러들어가 경기를 살리려면 몇 가지 과제를 선결해야만 한다.

첫째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 반드시 전달되어 건설근로자에게 그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곧바로서민, 중산층 가계의 소비 증가로 이어져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목표도 달성될 것이다.

녹색뉴딜정책에서도 지금처럼 하도급대금 지급을 원청업체에만 맡긴다면 목표달성이 요원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다시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도 잇따를 것이다. 행안부가 최근 회계예규를 수정, 발주자가원도급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지급되지 않았을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한 것은 이런 문제를 인식했기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문제는 무엇보다 후진적 도급구조에서비롯된 것인 만큼 이 구조를 바꾸는데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의 조속한 정착,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직할시공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 등이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하라

녹색뉴딜정책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일자리의 성격도 문제다. 100만개가까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단순한 노무직이나 일용직일 경우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다. 벌써부터일부에서는 녹색뉴딜사업을 70~80년대의 취로사업의 연장으로 생각하는흐름도 있다. 아무리 녹색뉴딜정책이라고 해도 쓸만한 일자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건설 직종은 이미90년대 초반부터 대표적 3D업종으로치부되었으며, 우리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바람에 조선족과 외국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채워왔다. 녹색뉴딜정책이라고 해서 이런 행태가 되풀이 되지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기껏 만들어 놓은 일자리를 또다시 외국 인력으로 채워야 한다면 그허망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녹색뉴딜정책이 만들어낼 일자리모두가 사무직이나 첨단산업 분위기를 낼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어야 할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