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사와 설계 등 내용 투명한 공개
장기적 하천계획·유지관리 방안 수립
현재 하천법에서는 수자원의 안정적인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자원 최상위 관련법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홍수재해방지계획, 하천의 다목적이용계획, 수자원에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기타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되어 있다.
또한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10년 단위의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끝나고 실제 홍수예방과 물관리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데에는 매우 인색하였다.
정부는 지난 12월29일 낙동강 안동 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나주시의 하천 둔치에서 영산강 생태하천 조성공사 착공식을 거행하고 4대강 하천정비사업을 위한시작을 알렸다. 한승수 총리는 이 사업은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살리기, 환경복원, 문화 등이 조화된 다목적의 한국형녹색 뉴딜사업이라고 하였고, 이 사업에 총14조원을 투입해 국토의 대동맥인 4대강유역을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구심과 함께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등 하천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그러나 계획만 수립하고 예산 투자는 매우 부족하였던 상황을 고려하면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그나마 그동안 수행하지 못하였던하천에 대한 투자를 어느정도 단번에 실행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있다. 또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하에서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있을 것이다.
그러나 4대강의 하천정비 사업이 시행되기전에 수행해야 할 사전 환경영향평가등 사전 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시행된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안동과 나주시의 착공식에서 밝혔던 환경복원, 문화 등이 조화된 녹색 뉴딜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하였던 하천계획수립과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위한 조사 및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즉, 하천정비 사업을 위한 사전 조사와 검토 및 계획그리고 설계적 측면에 대한 내용들을 밝힘으로써 대운하의 논란 등에서 자유로울 수있다.
오늘날의 하천정비는 하천자체만의 정비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토계획과 빗방울이 모이는 집수구역인 유역을토대로한 물관리 측면에서의 정비를 추구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이는 홍수 저감, 가뭄과 건천화의 예방, 산업화와 도시화에따른 수질 악화를 막고 건강한 생태계를보전하기 위한 하천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하고, 친수공간으로서의 하천 어메너티 등의 달성을 위한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하천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진정한 녹색 뉴딜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하천정비에 대한 개념이 과거와 달라져야 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계획과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4대강 하천정비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환적인 사업이 되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할 일은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투명한 공개이다. 투명한 공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검증을받는 계기가 된다. 홍보와 검증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이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펼치는데 큰힘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앞에서 하천정비의방향을 제시하였듯이 진정한 하천정비가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4대강 하천정비가 건설공사를 통한 개발을 위한 정비가되어서는 안되고, 진정한 하천건설을 통한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비가 되어야한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4대강 하천정비를 통한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국토계획 측면에서의 물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하천정비가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유역관리가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의 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장기적인 하천의 수량, 수질, 생태,환경 등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천정비에 따라 장기적인 하천의 계획과유지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수행되어져야한다.
국민의 신뢰와 건전한 변화를 위한 하천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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