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놓고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서민 위해 종합₩전문 머리 맞대야

앞이 보이지 않는다. 기축년인 2009년의경제 예측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추락하는 시장의 바닥이 어디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지경이다. 오죽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해 주택가격 전망을 포기했을까.

경기 침체가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불황은 과거 수차례의 경기 침체 때보다 기간이 길고 폭도 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럴수록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진다. 아이러니하게 집값이 떨어지는 데도 서민들의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진다. 집을 살 수 있는 구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정이 다급해진 정부는 다양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신혼부부 직장인을 위한 1-2인용 기숙사형 주택이나 원룸형 주택을 도심 역세권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보금자리주택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궁극적인 목표인 집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8년 에 는 △ 주 택 보 급 률107.1%(2007년 99.35) △인구 1000명당주택 406.1채(2007년 336.3채) △자가(自家)보유율 65%(2005년 60%) △임대주택재고 비율 12%(2007년 7%)로 선진국 수준의 주거복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오는 2018년까지 모두 150만 채에 달하는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활기반인 도심 및 도시근교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주택 유형도 다양하다. 중소형 분양주택이 70만 채며 국민임대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80만 채가 건설된다. 특히 임대주택 가운데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 10만 채와 3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임대 40만 채가 포함돼 있다. 수요자의 소득과 거주 수준에 맞는 그야말로 맞춤형 주택 서비스다.

분양가는 일반 아파트보다 15% 이상 싸고 입주자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시공과정의 합리화, 주택기금 지원조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시공과정의 합리화란‘발주자-원도급(종합건설업체)-하도급(전문건설업체)’의 3단계 거래구조를‘발주자-시공사’의 2단계로 단순화(직할시공제)해
거래 비용을 줄여 분양가를 낮춘다는 의도다.

이를 두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새로운제도인 만큼 풀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 발주자의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분할 발주로거래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직할시공의 긍정적인 효과도 무시할수 없다.

국토해양부가 용인 흥덕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직할시공이 도입되면 분양가는 4~5%가량 낮아지는 것으로나타났다. 발주자의 인건비(4.39%), 시공감리업체 선정(4.79%) 등에 비용이 발생하 더 라 도 전 체 건 축 비 절 감 효 과 가8.13~9.13%에 달해 분양가는 4~4.5%가량인하된다.

건설업계는 직할시공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어떤식으로 제도를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할지머리를 서로 맞대야 할 때다.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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