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업무보고에서“우리도 내년 1·4분기, 2·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지 모를 위기에 있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의 마이너스성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이에 앞선 지난달 13일 대통령 스스로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조찬회동에서 3%의 플러스 성장을 언급한 낙관적 전망과 비교할 때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정부 정책의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한 달도 채 되지 못한 시점에서 크게 달라진 것을 보면서, 우리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한편, 고급 정보가 집중되는 대통령도 짧은 기간에 전망을 바꾸어야할 정도로 이번 경제위기의 변동성과 그에따른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확실성 제거가 위기 극복의 시작

위기란 경제 또는 사회시스템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탈하여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위기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는 사태의 전개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데 있다.

통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정부, 기업 그리고 가계 등 경제주체의 대응 속도는 느려지고 처방은 소극적이 되며 심리는 위축된다.경제위기든 금융위기든 위기상황에서 가장큰 적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불확실성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내리고 통화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건설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신용경색이 해소되지 않는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빠진 이유도 경제주체가미래에 대한 전망과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독버섯처럼 번식하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OO 프로젝트에 수조원을 투자하겠다”는등과 같은 실체 없는 장밋빛 전망을 던지는것만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유발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우리는 지난달29일 낙동강 유역 안동과 영산강 유역 나주에서 열린 4대강 정비사업 착공에 주목한다. 착공식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4대강살리기는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정부는 이 사업에14조원을 투입해 경제위기 극복의 전기를마련하고, 이 사업으로 19만개의 일자리가창출되고 23조원의 효과가 타나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적 프로퍼갠더에 그치는 거대 프로젝트 계획의 발표가 아니라 바로 4대강 정비사업 착공과 같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필요하면 결정하고, 결정되면 행동해야

4대강 정비사업을 두고 단순한 치수사업이니 대운하건설의 기초공사니 하는 정치적 해석을 동반한 논란은 무의미하다. 4대강 정비사업은 그 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수많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획 중 실제적인 행동에 착수한 최초의 사업으로서 향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정표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새해를 맞이하여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여타 사업에있어서도 필요하면 결정하고 결정하면 행동하여, 경제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를 잠재우는 것을 경제위기 극복의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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