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고속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 학교건물 현대화, 정보고속도로 쇄신, 병원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한 건강보험시스템 현대화 등을 통해 향후 2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4,000억~7,000억 달러(580조~102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제안한 것으로 미뤄 이 선에서 투자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오바마의 이 계획은 그 방대함으로 인해 발표되자마자 ‘신뉴딜정책’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1930년대 대공황을 이기기 위해 당시 대통령 루즈벨트가 추진한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경기부양책이라는 뜻이다.
 
미국만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 프랑스도 최근 고속전철사업과 함께 댐 ㆍ터널ㆍ도로건설과 보수ㆍ주택 등 건설산업에 260억유로(약48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중국도 무려 3조5,000억위안(약 700조원)을 들여 전국의 철도망을 확대한다는 이른바 기차경제(로코모티브 이코노미)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도로와 항만 건설에도 3조위안(약 600조원)을 쏟아붓기로 하는 등 대규모 SOC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효과 큰 건설업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SOC 투자에 나서는 것은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임은 말할 것도 없다. 건설업 자체의 일자리 창출과 내수 부양 등 직접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후방 파급효과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이 건설업이다.

실제 한 조사에 의하면 건설업의 취업 유발 효과는 투자 10억원당 18.7명으로 제조업의 12.1명보다 훨씬 크다. 건설 투자는 복지효과도 크다. 저소득층이 빈곤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발표한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현황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한 활동 없이 쉬는 남성 중장년층 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의 33.4%가 종사했던 마지막 일자리는 건설업이었다. 일이 없어 집에서 쉬고 있는 우리나라 중장년 남성 10명 중 3명 이상은 건설업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처지라는 뜻이다. 건설업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SOC 투자로 일자리 만들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취업자가 계속 줄고 있다. 건설투자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작년 3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5분기 연속(전년 동기비)으로 취업자가 줄었다. 감소세도 두드러진다. 1분기에는 1만7000명, 2분기에는 3만8,000명, 3분기에는 3만3,000명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다. 올 8월에만 2만7,000명, 9월에는 4만7,000명이 줄었다. 마지막 일자리에서조차 쫓겨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둘 것인가? 외국 못지않은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추위 속에 일자리를 찾아나선 사람들을 계속 외면할 것인가? 일자리 창출로 경기부양을 도모해야 할 때인데도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대형 국책사업 이야기만 나와도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난 속에 묻히고 마는 현실은 이제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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