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수준향상은 삶의 질 향상과 직결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고도경제성장기의 폭발적인 인구증가 및수도권 집중화에 기인한 주거난해소를 위해 양적인 주택공급에초점을 맞춰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한수단으로 다량의 공동주택이 건설되었으며 이로인해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최근 이러한 공동주택의 새로운 트랜드로 친환경 초고층 공동주택 건설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주택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의한 거주성 요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주택정책 역시 이러한시대적인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여보다 질 높은 공동주택의 건설을유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신규건설주택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내수의 확보 및 고부가가치 건설주택 시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거주자의요구성능이 크게 증가되고“그린홈 100만호 건설”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부하 저감형 공동주택 건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동주택의 정책에도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지구 환경부하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으로 추진해야하며 이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및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품질은 우선적으로 지구환경부하를 줄일수 있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정책과 함께 건물 디자인 및 도시경관 측면에서의 주택 디자인과관한 정책이 필요하며 나아가 보다 안전한 주택 및 도시환경에관한 종합적 정책이 수립되어야한다. 이를 정리하여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건축에서의 대처방안으로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를 세대별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홍보 정책 도입이 필요하며, 세대별 이산화탄소 저감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및(절약한 전기 및 수도료 저감 -탄소세 등) 공동주택 Life Cycle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기술 개발과 배출량 규제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 공동주택은 주택의실내환경 정비와 건강을 배려한쾌적성 향상이 매우 중요 함으로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내공기질향상기술, 건강배려 기술, 환경배려기술의 개발 및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도시환경ㆍ미관을 고려한주택 디자인 정책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시스템과 육생ㆍ수생 비오톱적용의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공동주택 개발을 통한 도시열섬현상 저감 및 거주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도시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디자인 정책”수립과 함께 다양한 거주자의 요구사항 (평면, 채광, 일조권 등)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다양한 도시구성원 조성을 통한 도시 활력 제고 정책 개발이필요하다.

또한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개성적 공동주택 외관 디자인을 통한 거주 만족도 제고와 함께 선진국가 도시 모델 지향을 위한“도시미관을 고려한 독창적 디자인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안전한 주택ㆍ도시환경 정책이 필요하다.공동주택의 안전한 주택환경을구축하는 것으로 구조적인 안전성 뿐만 아니라 소방ㆍ방재측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및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지구환경파괴로 급증하는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재난 발생 시 조속한 피해복구, 주택확보 등주민의 안전성 확보 및불안감 해소를 위한 기술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의 커뮤니티 형성에필요한 시설 정비 등 지역의 방범성능 제고와 이를 통한 주민의 주거환경 향상, 불안감 해소를 위한기술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기술한 제도및 정책 외에도“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주택품질 향상 정책”,“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기술 개발”및“초고층 공동주택 기술 개발”지원정책 수립 등을 거론할 수 있으며이러한 미래 지향적 공동주택 품질향상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품질향상의 실현을 기대해 본다./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 연구센터(ERC)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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