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건설업은 다른 어떤 산업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전후방파급효과가 막강한 산업으로 평가된다. 한마디로 건설업은중요하다!
신성장동력에서도 제외
이처럼 중요한 건설업이 이 정부 들어 외면 받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이 앞으로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산업분야라며 지난달 22일 발표한 국가신성장동력 최종과제를 들여다보자.
지경부는 최종후보군 65개중에서 22개를 최종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최종과제 안에포함된 건설관련 과제는 초대형 해상구조물을 이용한 모바일 하버(Mobile harbor)와 선실 인테리어 설계기술개발이 포함된‘선박 해양 시스템’및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그린 건설과 IT를 접목하는‘IT융합시스템’등 겨우 2개에 지나지 않는다.
당초 최종후보군 65개에는‘도심 메가빌딩용 스마트인프라시스템’‘미래형 신도시개념의 그린시티 건설’‘SOC소재’‘환경에너지플랜트’‘심부 지열에너지발전’‘풍력-해양발전거점 확보 및 수출전략화’‘에너지 저소비형 수처리 시스템’등 중요한건설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선정과정에서 모두 제외됐다.
한마디로 정부는 건설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보지않고 보조산업으로 간주하고있으며, 건설업은 신성장동력 과제로 선정된 타산업에 기대어‘성장’을 도모하거나 신성장동력 추진을 돕는 기반산업 역할에 만족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것이다.
건설은 보조산업 아니다
정부의 이같은 처사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100달러 선에서 현재의 2만달러로 성장하기까지 중동건설시장 진출 등 건설업이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컸던가 등 과거의 화려한 기억을 되살리지 않아도 된다. 건설산업이 국가경제발전과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가는 앞서 제시한 통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처럼 중요한 건설업이 왜 무시되고 외면 받게 되었는가? 오히려 제도 정비와 개선, 신설 등을 통해 지원과 육성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해 건설산업 관련 학계인사들은“정부가 건설업을 낙후된 산업,구시대적 산업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일부 건설인들의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방식’으로 인한 것일 뿐 그 자체가 건설업의 미래를 재단하는 전제조건이 되어서는안 되는 것 또한 분명하다. 건설업도 신기술 개발 등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으며, 국익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작금의 상황은 국외시장에더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개방에 따른 국내시장 방어를 위해서도 건설업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건설업이 이렇게 무시되어서야 될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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