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이 제도 도입을 적극검토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정 장관은민주당 김성순 의원이“발주시스템의 문제로 불공정 하도급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있으니 이를 바로잡기 위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 없느냐”는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물론 정 장관의답변으로 이 제도가 곧바로 도입되리라고는 기대할 수는 없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국가계약법을 손 봐야만 본격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팔부능선은 넘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 장관 답변의 무게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정부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 제도의 적극 도입을 지지하거나, 이 제도가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이미 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 있듯,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도 협회와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국토해양위 소속인 김윤환 의원(한나라당)과 김성곤 의원(민주당)도 협회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에대한 일체의 자료를 건네받고 심도 있는 검토에 들어갔다. 10일에는 한나라당 박희태대표도 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 대표역시 이 자리에서 전문업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기획재정부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시설사업에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본격도입이라는 고지의 팔부능선은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시참제 위해서도 홍보마인드 필요
하지만 고지가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쏟아온 노력을 끝까지 계속하고,긴장을 놓지 않아야만 우리가 목적한 바를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와설득이라고 하겠다.
사실, 재정부와 국토부, 국회의원들이 전문건설업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업계를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도꾸준한 설득과 홍보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만1천여 회원사 대표가 서명한 탄원서를 42개 기관에 제출하고, 우리의 처지를 호소하는 광고를 대대적으로게재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여론주도층 대상 설득 작업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에 대한 관심을 지금만큼 이끌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음번 과제인 시참제부활을위해서도 그렇다. 우선 우리 편을 들어주는의원들의 홈페이지에 회원사들이 격려와감사의 답글을 올리자. 더 가까운 사이라면전화라도 걸어 그런 뜻을 밝히자. 그 동안의 노력이 이만큼이라도 성과를 거두었음을 아직 모르는 회원사들에게는 이 사실을알려주어 그들도 홍보에 나서도록 하자. 우리 모두가 홍보맨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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