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과시형이 안 돼야
그럼에도 이 행사가 끝난 후 아직까지 마음 한 구석이 찜찜하다. 왜일까? 자칫 이 행사 또한 일회성의 과시형 행사로 끝나지나않을까 싶어서다. 괜한 걱정이 아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그렇다. 걸핏하면 우르르 모여 궐기대회니 단합대회니 선포식이니 하는 행사를 얼마나 많이 열었는가? 그런 행사들이 당초 뜻과 목적대로 이행됐더라면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했을 것이다‘. 쇼’로 끝난 행사가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다. ‘상생협력’또한 마찬가지다.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워서 그렇지, 원도급업자와 하청업자 간의 상생은 그 동안 얼마나많이 강조되었는가? 서로 협력해야만 살 수있다며 손을 맞잡은 적이 한 두 번인가? 그럼에도 그 결과는 어떤가? 아직도 불법하도급이 횡행하고, 대물결제, 계약외 공사 등등..., 원도급업체에 의한 횡포는 그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공정위가 수시로‘불법하도급 사례’를 발표하지도 않을 것이며, 서면조사니 현장조사니 뭐니 해서 원청업자 단속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헌장’이 없어서 상생이 안 된 건아니라는 말이다.
행사보다는 제도개선이 먼저다
수많은 선포식과 단합대회, 궐기대회가당초 목적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난 것은‘위에 잘 보이기 위해’행사를 주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행사들일수록 진정으로 이해당사자를 위해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관계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행사를 위한 행사로 계획했기 때문임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식의 선포식보다는 발주자, 원도급업자, 하청업자 대표들이 모여 상생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제도 도입 및 확대적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본다. 이 난을 통해 입이 닳도록촉구해온‘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상생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원도급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줄 것을 제대로안 주고 일을 시키기 때문 아닌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양자 간 분쟁을 근본적, 원천적으로 막을 수있는 제도임이 이미 확인된 제도이다. 그런데도 아직 본격 도입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뭔가? 선포식 자리에 모인 인사들은 머리를맞대고 이런 문제부터 따졌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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