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참자폐지로 공사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리라는 게 일반적 예상이었지만 이 정도나오르게 될 거라고 누가 짐작했을 것이며,어떤 업체나 업종이 20% 가까운 지속적인원가상승 압력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암울하기 그지없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철콘업계의 경우 시참자폐지는 건설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려 이로 인한 작업량 보전에 하루 평균 6.32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고 그 비용(직접노무비)은 총공사비의5.33%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참자가 해왔던 노무관리도 전문업체로 넘어오게 돼 현장 1.4명, 본사 2.5명의노무전담인력 채용이 불가피, 이 비용(간접노무비)도 총공사비의 1.05%에 달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 지급대상인 1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와 퇴직금지급대상인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비용(기타경비) 상승분은 총공사비의 무려10.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전문업체는 총공사비의 0.72%에달하는 안전관리비 상승분, 총공사비의0.35%에 이르는 사업소세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참자폐지로 인한 철콘업체의 공사원가 상승분은 17.9%나 된다.
여기에다 건설노조와의 단체협약, 300억원 이상 공사의 외국인특례고용 불인정, 건설타워노조 출범이후 잦아진 건설타워운전자의 작업지연 및 일부작업 기피 등을 고려하면 원가상승 압력은 이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성과급 등 인센티브제공을 주내용으로 하는 합리적 임금체계도입과 적정인력을 투입하고, 노무관리를강화하는 하는 등의 방안으로 노동생산성저하를 최소화해 직접노무비 상승에 대처하고, 동시에 노무관리 전산화를 통한 간접노무비 절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무리한 저가 하도급 수주를지양하고 하도급 금액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기업차원의 대응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대안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은 한계가있는 대증적 요법으로 보이는 반면, 정책적대안은 시참자폐지가 야기하는 여러 문제의 원인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겨울철계속고용 유지 지원금제도를 골간으로 하는‘전문건설업체의 비용경감장치 마련’과공사원가 계상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직접노무비가 아니라 노무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적용요율도 실제 지급대상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등‘공사원가제경비율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촉구했다.
연구원은 이런 방안이 필요한 이유로,“공사원가 상승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건설근로자의 수급안정과 직업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문업체를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우려가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좋은 일을 하려다가 애꿎은 전문건설업체만문을 닫을 지경의 큰 낭패를 보게 되는, 일종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주창하는 이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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