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혁신’핵심 해법 통해 성장·고용창출 첨병산업 육성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 안주하고 있기에는 우리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풀어나가야할 난제들도 적지 않다. WTO, FTA로 상징되는 개방형 경제체제의 확산, 해외건설시장에서 거세지고 있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추격, 경제발전과SOC 확충과 함께 줄어드는 국내건설수요 등이 그것이다.
결국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산적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Globalization’(세계화)와‘Innovation’(혁신)이 무엇보다도핵심적인 해법이다. 그런 측면에서올 건설산업 정책방향도 이같은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선 첫째로 건설산업의 각종제도와 관행들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올해 통과되면서 건설산업의 글로벌스탠다드화를 위한 첫단추는 끼워졌다. 하지만 시공현실과 국제기준에 맞지않는 업종체계를 개편하고 이에따라 입낙찰제도, 원·하도급 제도등을 손질하는 등 건설산업의 글로벌스탠다드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를 위해내년도에는 건설업종·업역 체계,일반·전문간 영업제한 문제, 이와연계된 발주제도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종합적인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둘째로 둔화되는 건설산업의 성장세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최근건설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냐는논란이 일 정도로 장기부진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경제발전으로 새로운 산업이 계속 출현하는현실에서 과거처럼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20%를 넘어서서건설산업이 거시경제를 좌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급격한 침체는 경기불안과고용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내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성장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곧 출범될 차기정부가 일찌감치최우선 국정과제를“성장”과“고용”으로 잡은 이상 경기활성화와고용창출에 첨병역할을 하는 건설산업의 견실한 육성·발전을 위한구체적인 대안들이 조만간 가시화되리라 본다.
셋째로 기술혁신과 사고의 혁신을 통한 해외건설 수주 300억불,국제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하여 5대 해외건설 강국으로 도약하는 일이다. 기술혁신을 통한국제경쟁력 확보에는 정부가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먼저 건설교통R&D 예산은 지난 2003년 689억원에서 작년에는 3천278억원까지커졌고 앞으로는 5천억원 이상을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건설도 전통적 강세시장인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BRICs나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을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 진출방식도 시공중심에서 벗어나서 프로젝트형 수주, 자원연계형 수주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있도록 다변화되어야 한다. 정부도 시장개척자금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건설펀드를 설립하는 등 우리 해외건설 진출구조를 고도화하는데 많은 노력을기울이고 있다.
끝으로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일이다. 과거 건설산업이 거시경제의 중추로서 고도성장을 견인했음에도 우리 건설인들이 존경받지 못한데에는 부실, 불공정, 불법으로 상징되는 뿌리깊은 3블관행이 건설업계 저변에서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영업을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폐지하겠지만 부실·불공정기업에 대해 처벌은 지속적으로강화해 나가겠으며 건설공사 사후평가 강화, 입낙찰 심의 등 각종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를 투명하게공개하여 부정과 비리의 소지를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는 차기정부 출범의 첫해로 건설산업을 포함한 우리 사회전반에 새로운 의욕이 충만하고변화와 혁신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건설업계와 정부가앞서 언급한 4대 정책방향에 따라함께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해나간다면 건설산업은“성장”과“고용”을 책임지는 거시경제의 맏형으로서 든든히 자리매김할 수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건교부 건설선진화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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